기초연금 선정방식 폭망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결론은 주지말자는 의견이어서 폭망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결로는 중위소득 100% 수준으로 책정하자입니다.

이 방법이 왜 주지말자는 의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통계적인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 이하만 주자라는 것인데요

현재는 하위 70% 미만인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만 원이라하면 10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주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점차 줄이자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줄이자는 의견인데요, 예를 들면 50만 원 미만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이라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중산층이라 하면 월급이 500에서 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 전문직, 사업가가 아니면 월급 500만 원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소수일 거라 생각됩니다.

SBS 나 여타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짝짓기 프로그램을 보면 연봉이 1억 넘는 사람도 많고, 명문대에, 잘나가는 사업가이거나 전문직이라 나만 도퇴된건가 하며 일반인은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빈부격차가 커서 보험사에서 중위소득을 잡으면 굉장히 높아지고, 사회적 통계기관에서 중위소득을 잡으면 중위소득이 낮아집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은 사회적 통계기관에서 잡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더 못 사는 사람에게 주자는 의견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제안인 거죠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0년생, 70년생은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 폭발 시기의 주역들이어서 경쟁은 심했고,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오니 아이들이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한 돈 쓰기 정책이 난무하고, 그 돈은 결국 우리 세금을 거둬 메꿉니다.

은퇴 시점이 되니 국민연금도 늦춘다 하고, 더 일하라고 하는데 더 일할 자리는 없고 진퇴양난에 빠진 60년대, 70년대 생은 어찌해야 할까요?

평생을 경쟁하며 일만 하다 쓸쓸한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그리고 복지혜택도 줄어드는 이 세대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