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무관은 집 값이 왜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나?

그거야 서울에 직장이 몰려 있으니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고 싶은 수요가 많아서 아닐까요?

그렇다면 강남과 을지로, 마포만 올라야 하는데 서울 전지역이 올랐지 않나

그야 부동산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서 다른 곳과 비교해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동반상승한거 아닐까요?

강남이 10억이면 가까운 곳은 9억정도는 받아야해 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가를 올리는 현상 말이죠

그렇지 부동산은 가격을 비교하면서 오르게되지

그래서  우린 강남 집 값만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줄로 알았던거야

강남 집 값이 안오르면 다른 지역 부동산 가격도 안 오를거라 생각했던거지

그런데 강남을 누르니까 옆 지역이 강남 가까히 올랐단 말야, 그래서

서울 전지역을 누르니까 경기도 쪽이 올랐고

이어서 광역시, 지방도시까지 연쇄적으로 올랐어

그러더니 다른 지역이 이만큼 올랐는데 강남은 더 올라야 하지 않나 하면서 강남도 올랐지

그렇다고 전지역을 규제할 수는 없었잖아요

전지역을 규제했다면 지방에선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집구하기도 어렵다는 반발이 생길테니까요

하지만 방법은 있었네, 설득을 하기가 어려워서 못했을 뿐이야

정책이란건 누구 한명 생각대로만 움직이는게 아니거든,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혀 나오는게 정책이란 말이지

현재 정부도 처음엔 집이 많다고 하다가 집권 후반기가 되니까 공급정책으로 바뀌지 않았나

정책이란 초반엔 당의 정책으로 가다가도 후반부엔 국민의 의견을 따라가는거야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추진했다는 면죄부를 얻을 수 있겠지

나머지 일들은 다음 정부에 넘기면 되니까 말일세

다음 정부가 넘긴 일들을 못해낸다면 국민들은 다음 정부를 무능하다고 하겠지

장관님은 이번 집값 급등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급을 규제한 원인이 크다고 하겠지

돈 있는 사람은 희귀하다면 돈을 더 많이 주고서라도 가지려고 하지

이제 우리나라에도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많다지.

그들에게 집이란 또 다른 브랜드이거든

명품처럼 말이네

자네는 서울 인근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집 값이 안정될거라 생각되나?

이미 집 값은 올랐어, 많은 사람들이 비싼 금액을 주고 집을 구입했단 말이지

그런데 집 값을 내리려고 할까?

집 값이 오른만큼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안 오르는 건 월급쟁이 월급 뿐이지

부자들은 서울 인근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든 관심이 있을까?

서울 인근에 새아파트가 고분양가로 분양되면 인근 지역 구축 아파트 가격을 높이지는 않을까?

우린 국가 소유의 공공토지에 아파트를 건축 한 다음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10년 후에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 주려고 하고 있네

처음엔 토지가격이 줄어드니까 저렴히 분양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것도 제로썸 게임이 아닐까? 처음엔 저 분양가지만 토지 임대비로 어느 정도 토지가격을 회수할 것이고 결국 처음 분양계약할 때만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일 뿐, 매도자는 싸게 분양받았다고 싸게 팔려고 할까? 미래 프리미엄까지 붙여 매도하려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 보유할 수 밖에 없는 규칙을 만들었지. 그런데 규칙이 지켜질까?

부동산 정책이 이번 정부만 해도 몇 번이나 나온지 아나?

그래 자네도 답답할거야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안 내놓는다면 국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라 욕할걸세

그러니 뭐라도 해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