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보유세 개편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곳인 강남 부근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말그대로 움직일수 없는 자산이기에 지정된 위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장논리에 따르면 위치가 좋으면 비싸고 안좋으면 싸겠지요

그런데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강남쏠림 현상을 진정시키고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생각 됩니다.

"강남에 오고 싶어? 보유세 좀 내 볼래? 그냥 사는 곳에서 있는건 어때? 하며 말이죠"

강남은 너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내려도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왜 일까요?

부동산은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매도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이니 상대 비교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비교 대상은 강남이 된 것입니다.

강남이 오르면 타 지역도 따라 집 값이 상승합니다.

집 값 상승은 재산세, 거래세 증가로 이어져 국가 운영에 든든한 자금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국민이 지쳐 버려 집구입 포기자 증가 되는 겁니다.

"청년이 5천만원짜리 집을 사려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일년이 지나자 통장에 1천만원이 모였고 집값은 6천만원이 됐습니다.

연봉도 오르고 좀 더 노력한 결과 통장엔 2천5백만원이 모였는데 집값은 8천만원이 됐습니다

허탈함이 밀려 옵니다"  

"내가 50년 안쓰고 모아도 집 하나 장만 할 수 없어

평생을 집사려고 안쓰고 모아서 90세에 집이 생기면 행복 해질까?

그냥 월세,전세 살면서 자동차나 살래. 월세,전세도 어려울 상황이 되면 몰라 배째"

그래서 정부는 중산층 급여로 십년 정도 모으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도록 

부동산 급등을 막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보유세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난 여기 토박이야, 살다 보니 주변 이렇게 집값이 오른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집값이 비싼거지 난 연봉이 많지도 않아 

보유세를 이렇게 부여하면 나보고 집 팔고 나가라는거야?

내 집 뺏으려는거 아냐 이거" 하면서 반발이 시작되겠죠

법과 세금은 공평해야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 부여해도 큰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 부여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기에 난감한 일이죠

다주택자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5천만원짜리 빌라와 개인소유의 2억짜리 소형아파트를 보유한 사람과

돈이 많아 30억짜리 고급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세금은 틀려야 하는건 맞는데 

보유세란 "너 30억짜리 아파트 살 자격 있어? 그럼 그만한 세금내 

아니면 살만한 사람에게 넘기고 너는 네가 맞는 집에 살아" 하는 듯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투자목적으로 전세를끼고 주택을 대량 구입하는 사람에겐 집을 투자가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전환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의 세금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보유세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 임차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에서 나름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두려 하는 것이 

임차금 인상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해 낼지 지켜 봐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구 최고 교통 요충지인 서초동 서초역에 청년주택 280가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만 있다면 역까지 도보 4분이고 지하철 2정거장이면 강남역에 도착

업무 밀집 빌딩 단지를 순회하는 2회선을 이용하는 프리미엄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임대료가 얼마냐이겠지요.

주변시세 보다는 적겠지만 꼭 그 지역에 살아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돈이 부족한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아시죠?

대학교에선 건축업체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기숙사를 지어주시죠 대신 몇년간 운영권을 드릴테니 임대 수익을 가져가세요

 대신 시중 대비 임대료는 좀 할인 해 주시죠.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대학교에 기부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말이죠.

서울에서도 이런 사업 추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있는데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걸까요 ^^;)

꼭 개인 소유 집이 아닌 기숙사 처럼 편하고 시중대비 저렴히 이용하고 공동식당도 운영하고 탁아소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말이죠

개인소유가 되는 아파트나 빌라만 많이 만들지 말고 시유지에 기숙사 같은 공동건물을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해보는건 어떨까요?

임대사업자들이나 주변 입주민들이 집 값 떨어진다고 데모 할라나요?

현 정부에선 집을 투기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아직 자금력이 부족해 소유할 수 없는 청년들에겐 기숙사와 같은 공동주택이 건설되었으면 합니다.

대부분 시청,구청,동사무소는 교통입지도 좋은데 증축할 때 윗층엔 공공주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안 때문에 안 될까요?

출입경로를 분리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아무튼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수십년 전에는 강남 아파트가 1억이래 하면서 놀랐는데

이젠 서울 새아파트들은 대부분 10억 근처네요

서민들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일부 연봉 1억 넘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둘이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인 현실....

아무리 경제주의라 하지만 너무 치솟아 버린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에도 금리와 연동하여 매년 기준금리 이상 금액은 매도시 세금으로 환수 하면 어떨까요?

기득권자의 반발이 엄청 심하겠죠

한국은행 금리 동결

(점점 단축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한국은행을 한은이라 부르네요

아마 몇 년간 해외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 단축어 공부를 해야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세종대왕님의 한글창제 뜻을 되살려 모든 사람이 쉽고 편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은 자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이 4월 기준금리를 1.5% 동결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 줄때 기준이 되는 금리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해 줄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마진을 붙인 금리로 빌려 주게됩니다. 

은행에 돈이 엄청 많을듯 한데 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까요?

은행은 고객이 낸 돈을 그대로 은행창고에 넣어두기만 하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연봉 1억원씩 주려면 이자놀이를 해야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 이자를 받아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지요

고객들이 맡긴 돈이 1억이면 은행이 가진 1억 한도 내에서 대출 해주면 부실은행이니 뭐니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1억을 빌려 줬는데 돈을 맡긴 고객이 인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비할 급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행에서 빌리는거죠.

은행이 생각 해봤는데 한국은행에게 돈을 빌리고 내는 이자가 아까운거에요

그래서 은행이 수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돈 대신 수표를 지불하는 거죠. 

(우리 은행 망하지 않을거야. 언제든 현금 필요하면 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줄께 하고 말이죠)

은행이 수표를 지급하다보니 더 좋은 생각이 난거죠.

고객이 맡긴 돈은 1억이지만 수표를 10억치 찍어 내서 시중에 대출해주면 더 많은 이자를 거둬 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객이 맡긴 돈이 1억인데 100억, 1000억, 1조가 넘는 수표를 찍어 대출 해주었다 해보세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넘쳐 나겠어요.

문제는 경제불황이 닥칠 때에요

시중이 돈이 없어서 많은 고객이 은행에서 수표를 들고 가 돈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거죠

은행 창고에는 1억 밖에 없는데 지급해야할 수표가 100억, 1000억, 1조라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생각 해봤어요

은행이 자꾸 수표를 많이 발행하다가 돈을 대출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하면 돈이 없어지는거 아냐

그럼 은행이 한국은행에게 돈을 어떻게 갚지?

경제불황이 와서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되면 휴지조각 되는 수표 양이 어마어마 해질텐데

빌려준 돈 못 받으면 공직 생활이 순탄치 않을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은행 부실여부를 체크하고 적어도 보유한 돈의 몇배 이상은 빌려 주지 마라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오늘의 뉴스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럼 1%대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자, 1%야 1% 떠리, 돈 빌리고 싶은 사람은 기회니 어서 빌려 이렇게 속삭이는 거에요 

대출된 돈이 주로 흘러가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부동산이겠죠.

물건도 많거니와 한 건에 수억에서 수백억까지 오고 가니까요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거에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동안 고위험 상품에 투자 되었던 돈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서 시중의 돈을 흡수 하는거죠

문제는 그동안 대출받았던 금리가 대부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요. 돈이 몇백만원이 아니라 수억이니까 개인으로선 이자부담이 되겠죠

이자 부담을 못이겨 집을 다시 내 놓거나 파산하는 개인의 수가 많아 진다면 한국은행으로선 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요

또 하나 기준금리는 한국상황만을 고려 할 수 없지요

한국은행도 돈 없으면 외국에서 빌려와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미국, 일본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에선 미국, 일본 금리 보다는 높아야 우리나라에 투자되었던 돈이 미국, 일본으로 빠져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무튼 한국은행이 1%대 금리를 동결하면서 아직은 돈을 은행으로 흡수할 때는 아니라 생각한듯 해요

그러면서 낮은 금리를 이용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지요

실수요자만 사라. 혜택을 주마.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지마. 세금폭탄을 안겨주마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