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개편 예고

고가 주택 보유세 개편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곳인 강남 부근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말그대로 움직일수 없는 자산이기에 지정된 위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장논리에 따르면 위치가 좋으면 비싸고 안좋으면 싸겠지요

그런데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강남쏠림 현상을 진정시키고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생각 됩니다.

"강남에 오고 싶어? 보유세 좀 내 볼래? 그냥 사는 곳에서 있는건 어때? 하며 말이죠"

강남은 너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내려도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왜 일까요?

부동산은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매도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이니 상대 비교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비교 대상은 강남이 된 것입니다.

강남이 오르면 타 지역도 따라 집 값이 상승합니다.

집 값 상승은 재산세, 거래세 증가로 이어져 국가 운영에 든든한 자금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국민이 지쳐 버려 집구입 포기자 증가 되는 겁니다.

"청년이 5천만원짜리 집을 사려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일년이 지나자 통장에 1천만원이 모였고 집값은 6천만원이 됐습니다.

연봉도 오르고 좀 더 노력한 결과 통장엔 2천5백만원이 모였는데 집값은 8천만원이 됐습니다

허탈함이 밀려 옵니다"  

"내가 50년 안쓰고 모아도 집 하나 장만 할 수 없어

평생을 집사려고 안쓰고 모아서 90세에 집이 생기면 행복 해질까?

그냥 월세,전세 살면서 자동차나 살래. 월세,전세도 어려울 상황이 되면 몰라 배째"

그래서 정부는 중산층 급여로 십년 정도 모으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도록 

부동산 급등을 막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보유세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난 여기 토박이야, 살다 보니 주변 이렇게 집값이 오른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집값이 비싼거지 난 연봉이 많지도 않아 

보유세를 이렇게 부여하면 나보고 집 팔고 나가라는거야?

내 집 뺏으려는거 아냐 이거" 하면서 반발이 시작되겠죠

법과 세금은 공평해야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 부여해도 큰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 부여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기에 난감한 일이죠

다주택자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5천만원짜리 빌라와 개인소유의 2억짜리 소형아파트를 보유한 사람과

돈이 많아 30억짜리 고급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세금은 틀려야 하는건 맞는데 

보유세란 "너 30억짜리 아파트 살 자격 있어? 그럼 그만한 세금내 

아니면 살만한 사람에게 넘기고 너는 네가 맞는 집에 살아" 하는 듯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투자목적으로 전세를끼고 주택을 대량 구입하는 사람에겐 집을 투자가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전환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의 세금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보유세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 임차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에서 나름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두려 하는 것이 

임차금 인상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해 낼지 지켜 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