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들에게 교통비 10만원을 무차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자 청년취업사관학교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교통비를 1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인지 살펴 볼께요

정부의 정책은 모르면 못 받고 알아서 해당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서울시에서는 19~24세 청년에게 이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하자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 설명했습니다

주요 수혜층은 코로나 19등 경제활동, 학업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이 될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의문인 것은 경제활동, 학업활동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는 것이고 결국 판단이 모호해서 19~24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연말에 예산을 소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산이란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많이 쓰면 쓸수록 내년 예산이 그만큼 보장 받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산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거죠

특히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나가는 돈인데 쓰는게 많은 만큼 세금도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결국 직장인들의 돈을 빼서 이곳 저곳에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생계가 곤란한 분들은 당연히 사회에서 보호해줘야겠죠

그런데 이런 형식의 19~24세에게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은 약간 예산쓰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24세 청년 중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부유층이라 일을 안하고 있는 청년도 있을텐데 어떻게 선별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