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한 비난의 글이 폭주하여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여당은 국민들을 위한 당으로 중산층,서민층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정책을 펴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 떄도 그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 때도 그렇고 취지는 좋은데 집 값은 청개구리 마냥 거꾸로 달립니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막으려 했는데 집 값은 과거 정권에 비해 너무나도 올라 허탈감을 보여준 것이죠

부동산 여러개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왕창 부여하면 부동산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에는 풍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효과를 말합니다

가격이 싼 된 곳은 좀 올라도 상관 없잖아요?
음, 부동산은 가격이라는게 정찰제가 아니에요
비교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거죠
가장 비싼 땅을 기준으로 그 옆은 얼마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얼마 이런 식으로 비교식으로 가치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곳이라 칭하는 강남을 누르니 강남 주변 지역이 강남 가격대 근처까지 오릅니다
이후 다른 지역도 옆 지역이 이만큼 올랐으니 여기도 이정도는 올라야돼 하면서 시세가 형성 됩니다
강남 또한 다른 지역이 이 정도 가격이면 강남은 너무 저렴한 편이라 생각되어 가격 폭증이 기댜립니다.
그래서 현금부자들은 가격 차이가 이정도면 강남 사지 하면서 비싸도 사 버립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오르게 되는거죠

그렇다고 강남 가격을 그냥 놔두기도 그렇잖아요, 계속 오르던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기대감에 부품 곳에 모이고 가치에 비해 싼 곳에 모입니다
강남의 집 값을 잡고 있으니 돈이 있는 투자자는 감사합니다 하고 사버리는 거에요
그럼 아직 그만한 돈을 모으지 못한 투자자는 각종 대출규제에 그림의 떡이 되었다고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이죠

주택 대출이 문제라면 대출 자체를 안해주면 되지 않나요?
쉽지가 않아요. 대출 없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면 고액 연봉자나 사업가가 아닌 이상 직장인 월급으로는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나이가 50대 이상이 되어야 할 거에요
그 전까지는 월세나 전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년 집 없는 설움을 가진 서민 투표자들이 대출규제를 하는 정권을 찍어 줄 리가 없잖아요
결국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워요

부동산은 토지가격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던데 토지 가격을 못 오르게 하면 되지 않나요?
토지가격을 중앙에서 통제하려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토지공개념이 되야 하겠죠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로 부터 일정기간 빌려 쓰는 계약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인데요
처음부터 토지공개념을 도입했으면 모를까 한순간에 바뀌기란 어렵죠.
국가가 토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그만한 자금력은 없기도 하고, 토지를 다 사들이면 시장에 풍부해진 현금 유동성 떄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현재 여당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자는게 취지인데요
참 아이러니 하게도 집이 없는 사람은 집 값이 떨어지거나 안정되길 바라다가도, 집을 사게 되면 집 값이 오르길 바란다고 해요
결국 집 없는 사람이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 주는 건 집 값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으로 전환 되는 수가 많아 진다는 것이지요
결국 현재는 집 가진 사람 보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 서민들에게 지지를 얻다가도 70% 이상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 집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오르게 하는 정책을 여는 곳에 투표자가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의 문제는 집 없는 서민까지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보내고 있어 난감할 거라 생각이 되네요
처음에 매우 강한 규제가 나와야 하는데 규제를 내놓고 안 된다 싶으면 조금 더 강한 규제를 하는 건 내성이 생겨서 규제에 대한 약발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도 오른 현시점에서의 강력한 규제는 지금까지 뭐했냐는 지적을 받는게 아닐까 싶어요